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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법,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

입시 제도 · 대상: 학부모·학생

한 줄 요약

2026년 7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은 괜찮은가

교육부 안내를 다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교육부 Q&A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된 기준	내용
학생 동의	학생이 동의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은 별개 규정입니다.
무료 상담	무료라도 학원 수강생 모집, 유료 상담 전환, 회원 확보 수단이면 영업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람과 취득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닐 수 있지만, 저장·축적하거나 파일로 제출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로 언급된 것	학생부를 모아 유료 강의 자료로 쓰는 경우, 보유한 학생부로 분석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쓰거나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
제한되지 않는 것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 대학별 모집요강·경쟁률·입시 결과 같은 일반 정보 제공.
1:1 대면 상담	학생·학부모가 직접 출력한 학생부를 들고 1:1 대면 상담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할 것

1. 학생부 파일을 보내 달라고 하는가
   카톡·이메일로 학생부 파일을 받는 방식은 '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세특 문구를 써 주거나 제안하는가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서비스는 위반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교사에게 특정 문구 기재를 요구하는 것도 평가 공정성 문제로 지적됩니다.
3. '무료 진단'이 유료 상품으로 바로 이어지는가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공공 상담 창구

학생부를 보며 진로·진학 상담을 받고 싶다면 교육부는 학교 담당 교사,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함께학교 진로·학업 설계 상담, EBSi를 권합니다. 다만 '어디가' 온라인 상담은 인원이 제한돼 대기가 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T멘토링의 원칙

하지 않는 것	대신 하는 것
학생부 파일을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과 매일의 학습 실행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세특 문구를 대신 쓰거나 제안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 활동·수행평가 과정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점검합니다
학생부로 합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내신 성적과 일반 입시 정보로 지원 전략을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 필요하면 학생·학부모가 가져온 출력본을 함께 보기만 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T멘토링 학생 앱은 무료입니다. 플래너·오늘 학습, 표준학습법 기록(백지복습·O/X·어근 어휘·지문 요약), 성적 기록, 반 친구와 별명 랭킹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담당 멘토의 관리가 필요하면 1:1 멘토링 관리 프로그램(96만 원 / 3개월, 컨설팅 5회 + 학습·성적 관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끝나면 같은 금액으로 다음 3개월을 이어 갑니다.

전화 상담 010-2518-7139이메일 문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참고한 보도: 한국교육신문(2026-07-30) · 세계일보(2026-07-26) · 뉴시스(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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